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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7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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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10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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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율촌
3
광장
3
태평양
2
덕수
2
충정
2
민심
2
동화
1
다승
1
국제종합법률사무소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김인섭
2
변영철
2
배태연
2
소순무
2
서규영
2
이상규
2
신성택
1
가재환
1
】남현우
1
강보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372]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의료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헌법
2022년
2.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196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 서울행법 2022. 6. 24. 선고 2022구합422 판결
[차입물품(안경)지급불허처분취소] 확정[각공2022하,538]
차입물품지급불허처분취소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재다24644 판결
[국가배상][미간행]
국가배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5. 서울고등법원 2022. 3. 10. 선고 2021노2006, 2021초기43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공연음란·위헌심판제청][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연음란
위헌심판제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6. 서울행정법원 2021. 12. 9. 선고 2021구합65583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광주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7. 서울행정법원 2021. 10. 8.자 2020아13469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
위헌법률심판제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두74818 판결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헌법
9.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두5865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2020년
10.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공2020하,1950]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공직선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어음법
정당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형법
2019년
11. 대법원 2019. 9. 26. 자 2018주11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2.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공2019하,1423]
소유권이전등기
농지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13.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두33985 판결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9하,1388]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수도법
헌법
14.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6185 판결
[계엄법위반·협박][미간행]
계엄법위반
협박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15. 서울고등법원 2018.12.18 선고 2018누44601 판결
휴업 중인 법인 해당여부 및 증여이익 산정규정이 무효인 경우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없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6.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계엄법위반·협박][미간행]
계엄법위반
협박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18. 12. 13. 자 2015모2381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누61620 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19.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계엄법위반][공2019상,232]
계엄법위반
계엄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20. 수원지법 2018. 10. 11. 선고 2018고정621 판결
[물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물환경보전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18. 3. 29. 자 2018아526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22. 서울고등법원 2018. 1. 18. 선고 2017누55383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미간행]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헌법
2017년
23. 서울행정법원 2017. 2. 3. 선고 2016구합72648 판결
[시가불인정감정기관지정처분취소][미간행]
시가불인정감정기관지정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24. 부산지법 2017. 1. 20. 선고 2016고단3264 판결
[병역법위반] 항소[각공2017상,115]
병역법위반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2016년
25. 대법원 2016. 9. 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 따라 군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6하,161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26. 대전고등법원 2016.09.08 선고 2016누11290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 각하에 해당[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27. 서울고법 2016. 1. 15. 선고 2015누37756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상고[각공2016상,257]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헌법
28. 서울고등법원 2016.01.12 선고 2015누39134 판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5년
29. 대법원 2015. 11. 27. 자 2013즈기5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민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30. 대법원 2015. 10. 15. 자 2015아69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31.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누65174 판결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미간행]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32. 대법원 2015. 1. 6. 자 2014그247 결정
[위헌심판제청][미간행]
위헌심판제청
민사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33. 광주지법 2014. 6. 5. 자 2014카기118 결정
[위헌심판제청] 확정[각공2014하,597]
위헌심판제청
민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34. 서울고등법원 2014. 5. 16. 선고 2013누48417 판결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미간행]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농약관리법
민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35.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6264 판결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4상,402]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헌법
2013년
36. 대법원 2013. 6. 27. 자 2011아83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37.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7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49551 판결
[부당이득금][공2013상,647]
부당이득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산림법 시행령
헌법
39.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289 판결
[환지처분취소][공2013상,569]
환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
2012년
40. 대법원 2012. 6. 28. 자 2012아45(2012두7349)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변호사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41. 대법원 2012. 2. 9. 자 2009아86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42. 서울서부지법 2011. 9. 20. 선고 2011가소50087 판결
[기타(금전)] 확정[각공2011하,1445]
기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헌법
43.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누2600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44. 서울고등법원 2011. 2. 11. 선고 2009재노5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미간행]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45.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공2011상,259]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 긴급조치 제5호
대한민국헌법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6. 수원지방법원 2010.08.30 선고 2008구합11267 판결
골프장 원형보존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종합부동산세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동법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세법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47. 수원지방법원 2010.08.30 선고 2008구합1895 판결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국승]
종합부동산세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영향평가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48. 수원지방법원 2010.08.30 선고 2008구합11250 판결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국승]
종합부동산세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49. 수원지방법원 2010.08.30 선고 2008구합5156 판결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국승]
종합부동산세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방세법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50. 수원지방법원 2010.08.30 선고 2008구합4900 판결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위헌인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영향평가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51.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0하,14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
52. 전주지법 2010. 1. 19. 선고 2008구합2283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585]
직권면직처분취소
행정절차법
헌법
2009년
53.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학교보건법위반][공2009상,174]
학교보건법위반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8년
54.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4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명예훼손][공2009상,1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
55. 대법원 2008. 12. 24. 자 2006초기122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헌법
헌법재판소법
56. 대법원 2008. 4. 24. 자 2008카기49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민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57. 대법원 2008. 2. 1. 자 2007카기65,2007다8914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민법
지방자치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58. 대구지방법원 2007.12.12 선고 2006구합3348 판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59. 대법원 2007. 10. 12. 자 2007카기138(2007다50250)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민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60. 대법원 2007. 6. 18. 자 2007아12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헌법
헌법재판소법
61.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2006년
62. 대법원 2006. 12. 18. 자 2006모646 결정
[재판의변경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7.1.15.(266),172]
재판의변경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변리사법 시행령 사건〉[집54(2)특,311;공2006.12.15.(264),2085]
불합격처분취소
국회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변리사법
변리사법 시행령
변리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64. 대전지법 2006. 7. 5. 자 2006초기57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각공2006.8.10.(36),185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국가인권위원회법
정부조직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65. 대법원 2006. 5. 26. 자 2006초기92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수표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66. 대법원 2006. 5. 26. 자 2006초기96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67. 대법원 2006. 5. 12. 자 2006카기53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68. 대법원 2006. 4. 14. 자 2006아14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한국은행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69. 대법원 2006. 3. 29. 자 2005카기85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2005년
70.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두3356 판결
[퇴직연금지급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공2005.11.15.(238),1790]
퇴직연금지급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71. 대법원 2005. 7. 14. 자 2003카기110 결정
[위헌제청신청][미간행]
위헌제청신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72. 대법원 2005. 6. 15. 자 2004그84 결정
[회사정리계획변경에대한즉시항고][공2005.8.15.(232),1299]
회사정리계획변경에대한즉시항고
민사소송법
헌법
회사정리법
73.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1258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강도치상)][미간행]
강도상해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헌법
형사소송법
74. 대법원 2005. 1. 27. 자 2002아34 결정
[위헌제청신청][미간행]
위헌제청신청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은행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75. 대법원 2004. 10. 14. 자 2004주8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공2004.11.15.(214),185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76. 광주지방법원 2004. 10. 6. 선고 2004노1401 판결
[학교보건법위반][미간행]
학교보건법위반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7. 대법원 2004. 8. 20. 자 2003카기33 결정
[위헌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심판제청신청
소액사건심판법
헌법
2003년
78. 서울고등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누9867 판결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헌법
79.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51(1)형,613;공2003.4.1.(175),87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80. 대법원 2002. 9. 27. 자 2002초기113 결정
[위헌제청신청][공2002.11.15.(166),2652]
위헌제청신청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1.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4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2.8.15.(160),186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2. 대법원 2002. 4. 10. 자 2001모193 결정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집50(1)형,863;공2002.6.15.(156),1295]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83.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2716 판결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1.10.1.(139),2084]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법원조직법
헌법
84. 광주고법 2001. 3. 15. 자 2001아2 결정:확정
[위헌제청][하집2001-1,547]
위헌제청
건설법
건설사업기본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설업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85. 서울고법 1999. 9. 29. 선고 99누1481 판결 : 상고기각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하집1999-2, 472]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헌법
86. 대법원 1999. 4. 9. 자 98카기135 결정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공1999.7.1.(85),1229]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87.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1563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2.1.(75),257]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88. 대법원 1998. 4. 10. 자 97카기24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8.5.15.(58),1271]
위헌제청신청
헌법
헌법재판소법
89.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누20397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5.15.(58),138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90. 대법원 1997. 11. 20. 자 96모119 전원합의체 결정
[재정신청부심판결정에대한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45(3)형,740;공1997.12.1.(47),3716]
재정신청부심판결정에대한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사소송법
9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56323 판결
[국세환급금][공1997.9.15.(42),2656]
국세환급금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92.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355 판결
[특수강도][공1997.9.1.(41),2589]
특수강도
헌법
형사소송법
93. 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집45(2)특,573;공1997.7.1.(37),1913]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94.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집45(1)형,1;공1997.5.1.(33),1303]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5·18특별법
계엄법
국군조직법
군법회의법
군형법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
정부조직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95. 대법원 1996. 7. 30. 선고 93누1713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집44(2)특,522;공1996.9.15.(18),271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96. 대법원 1996. 6. 28. 선고 93누13810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8.15.(16),241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토초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97. 부산지법 1996. 6. 24. 자 96가합1057 결정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6-1, 209]
부당이득금반환
관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98.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7267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3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99.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17263, 17270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07]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100. 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누8082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0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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